工作半年就有15天年假！还能囤3年！破防韩国人也太爽了吧

　　6개월 일해도 연차 15일…

　　3년간 휴가 모을 수 있다

　　工作半年也能享15天年假

　　可累积3年休假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韩国政府计划将年假的获取条件，从现有的“在职1年以上”放宽到“在职6个月以上”。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此外，韩国还将推行“年假储蓄制”，未使用的年假最多可累积3年。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此举旨在强化职场人休息的权利，将实际工作时间，降至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的平均水平。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据韩国政府透露，雇佣劳动部正推进《劳动基准法》修订，其内容包括：延长年假天数、放宽年假获取条件、导入年假储蓄制、导入小时制年假等。

　　다만 연차 확대 등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但扩大年假等措施可能会给雇主带来负担，且劳资双方意见分歧较大，预计需经过充分的社会讨论，最早于2027年开始实施。

　　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된다.

　　法案修订后，职场人只需工作6个月，即可获得至少15天年假。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년까지 유효한 만큼 한꺼번에 쓸 수 있다(연차저축제).

　　未使用的年假有效期最长可达3年，可一次性使用(即年假储蓄制)。

　　또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시간단위 연차).

　　此外，年假使用将不再局限于“天”为单位，可自由以“小时”为单位申请(即小时制年假)。

　　아울러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同时，政府还计划明确规定：根据工作年限增加年假天数(最低15天起)，并禁止对休年假的劳动者给予不利待遇。

　　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한 배경에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政府之所以启动法案修订，是因为意识到韩国的工作时长远超OECD平均水平。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2023年韩国年工作时长为1872小时，比OECD平均水平的1742小时多出130小时。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但韩国的每小时劳动生产率仅为51.0美元，低于美国(83.6 美元)、德国(83.3 美元)等发达国家。

　　연차 일수를 늘리는 것도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扩大年假天数，也源于政府认为韩国现行年假(15~25 天)低于发达国家水平。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李在明总统在候选期间曾承诺：“休息不足让职场人的生活疲惫不堪，将把年假天数提升至发达国家水平。”

　　프랑스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30일을,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한다.

　　法国为在职1年以上的劳动者每年提供30天带薪年假，英国为28天，德国为20天。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정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수를 정한다.

　　美国没有联邦层面的法定带薪年假规定，年假天数由雇主与劳动者协商确定。

　　일본은 근속연수에 따라 10~20일을 준다.

　　日本根据工作年限，为劳动者提供10~20天年假。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与此同时，韩国雇佣劳动部计划修订《男女雇佣平等法》，将不孕治疗带薪休假从2天逐步增加至2030年的6天。

　　부인이 유산하면 옆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부인이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

　　为让丈夫能在妻子流产后陪伴其恢复，政府将新设“配偶流产/死胎休假”;同时保障妻子怀孕时，男性劳动者可申请产假与育儿休假。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政府还在探讨为个体经营者新设育儿补贴，预计最早于明年落地实施。

　　다만 연차 및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但也有担忧认为，扩大年假及育儿支持制度可能会加重中小企业的负担。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사업주 입장에선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韩国中小企业振兴研究院研究员卢敏善(音译)表示：“人力和资金不足的中小企业雇主会感到巨大负担，有望进一步加剧和大企业的差距。必须同时要制定针对中小企业的扶持政策，推进法案修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