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一生等翻案！咬断性侵者舌头却判重刑，61年了韩国奶奶终于等来重审

　　18岁的崔某(案发时年龄，现年79岁)在回家途中遭遇21岁男子卢某性侵未遂。反抗过程中，她咬断卢某约1.5厘米的舌头后成功逃脱。

　　崔某随即报案，但卢某未被采取拘捕措施，反而在两周后纠集10余人闯入崔某家中威胁报复。

　　案件判决结果呈现强烈反差：

　　受害人崔某：被指控犯重伤害罪，判处有期徒刑10个月、缓刑2年。法院认定其防卫行为超出必要限度，未采纳正当防卫的辩护主张。

　　施暴者卢某：强奸未遂罪名被撤销，仅因 “非法入侵住宅” 和 “特殊威胁罪” 判处6个月缓刑，刑期短于受害人。

　　更显荒诞的是，检方曾提出离谱建议，要求崔某与卢某结婚以 “赎罪”，理由竟是 “无人愿嫁舌头残缺的男性”，该提议遭崔某明确拒绝。

　　审讯期间，崔某还被强制接受 “贞操检查”，相关结果甚至被公之于众。此案长期被写入韩国法律教材，作为 “防卫过当” 的负面典型案例。

　　自判决生效后，崔某始终坚持申诉。2020年，她正式提交重审申请，却被釜山地方法院及高等法院驳回，驳回理由包括 “判决符合当时社会背景”。

　　2023年，民众对此案的关注与声援升级，42人发起 “接力抗议”(轮流在最高法院前举牌)，另有1.5 万人联署请愿要求重审。

　　2024年底，韩国最高法院认定崔某的证词 “一致且可信”，同时指出原审证据链存在重大漏洞，最终批准重审。

　　2025年7月20日，韩国一地方法院宣布，将于7 月23日上午11时对崔某涉嫌重伤害一案进行重审。

　　61年后79岁重审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964年，崔某因咬伤试图性侵自己的男性舌头，以故意伤害罪被判有罪，其再审将于7月23日首次开庭。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7月23日上午11点，釜山地方法院刑事5部(部长法官金贤顺)在釜山地方法院352号法庭对崔某进行再审首次开庭。

　　재판부는 그동안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차 공판 준비기일 때는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했다. 검찰은 별도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法院已先后进行了两次庭审准备日。检方和崔某方在第一次准备日，就证人选定和证据举证计划展开了辩论。第二次准备日将基于检方提交的举证计划和证据提交计划，快速推进再审程序，达成共识。检方决定不另行申请证人。

　　최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 준비기일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또는 무죄 선고 판결이 담겨 있었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최씨가 참석해 최후 변론을 할 것"이라며 "이후 선고를 통해 60년이 넘는 대장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崔某的律师在第二次庭审准备日后表示：“检方提交的证据中，包含类似案件的检方不起诉处分案例或无罪判决案例，期待下次庭审检方能主张无罪。下次庭审崔某将出庭做最后陈述，之后通过判决，这场长达60余年的漫长诉讼或将落幕。”

　　施暴者惩罚比受害人轻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오후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집 앞을 서성이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와 마주쳤다. 노씨는 느닷없이 최씨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뒤 입을 맞추려고 달려들었다. 최씨는 노씨의 혀가 입으로 들어오자 이에 저항해 그의 혀를 깨물었고 노씨의 혀는 1.5㎝가량 절단됐다.

　　1964年5月6日下午，时年18岁的崔某为送走来访的朋友回家出门，在自家门前和徘徊的男性卢某(时年 21岁)相遇。卢某突然绊倒崔某的腿将其推倒，随即试图强吻。崔某在卢某舌头伸入自己口中时反抗，咬伤其舌头，导致卢某舌头被切断约1.5厘米。

　　최씨는 이 사건으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崔某因此被釜山地方法院判处有期徒刑10个月，缓刑2年。她主张自己的行为是对性侵的正当防卫，但当时法院未予采纳。卢某仅因特殊入侵住宅、特殊胁迫罪(未涉及强奸未遂)被判处有期徒刑6个月，缓刑2年，量刑轻于崔某。

　　최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事件发生的56年后，2020年5月崔某鼓起勇气申请再审，但釜山地方法院和釜山高等法院以“没有证据支持崔某所称的‘检察官非法拘禁并强迫认罪’”为由，驳回了再审申请。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然而最高法院经过3年多审理后认为，有充分情况支持崔某的主张成立，且需要对当时再审对象的判决书、新闻报道、在押人员名单、刑事案件卷宗、执行卷宗等进行法庭事实调查，撤销原判发回重审。据此，釜山高等法院于今年2月受理了崔某对故意伤害案再审驳回决定的上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