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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到韩国警察调查通知,怎么办?

发布时间:2022-10-08   浏览量:69900

  “接到警方的出席要求通知,怎么办?”“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通常,除了被害人或举报人之外*,以嫌疑人的身份接到警察来电通知:“请出席配合调查”,都会感到惊慌和恐惧。因此,大部分人会乖乖按照警方的单方面要求,确定调查时间并出席调查。

  * 包括参考人、证人等。

  통상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특정 혐의를 받고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경찰이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조사일정을 잡고 출석을 하게 됩니다.

  

  接受调查的人当中,一些人认为自己被被怀疑成嫌疑人是无稽之谈。所以在感到冤枉的情况下想尽快接受警方的调查,说明冤情并摆脱嫌疑。他们在出席调查的同时会单纯的认为,向警察如实说明冤情,就会如实反映在调查阶段,事件也会顺利解决。或者以为事情不大,抱着侥幸心理独自面对警方的调查。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분들 중 일부는 자신이 그러한 혐의를 받는 것이 말도 안되고, 정말 억울해서 얼른 경찰 조사를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합니다. 경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면 그러한 점들이 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건이 알아서 잘 종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출석합니다.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별 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혼자 경찰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毫无防备的情况下出席警方调查的后果”“무방비로 경찰조사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在代理刑事案件的过程中,无数次地目睹了嫌疑人带着侥幸心理,在毫无准备的情况下接受调查的案件。这种心态和选择,使案件偏移到完全与预想不同的方向,或者将简单的事情弄得更糟糕。

  실제로 형사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일정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경찰 조사에 무방비로 출석하였다가, 사건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간단한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하였습니다.

  

  警察、检察厅等侦查机关在要求嫌疑人出席调查的时候,早已根据举报人提交的告诉状,或者在得知犯罪行为之后开始进行了调查,基本掌握了犯罪嫌疑人的嫌疑、行踪及证据。随后,侦查机关为了制定嫌疑人的审问笔录,才会通知嫌疑人出席接受调查。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한 그 순간부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피의자의 혐의, 기초 행적, 증거조사 등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 출석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但是不知道自己被指控的嫌疑是什么、该嫌疑构成法律上的何种罪、是否承认嫌疑、有没有对自己有利的证据、如何应对接下来的调查程序等情况下,没有做好充分的准备就盲目的接受调查,不仅意味着放弃防御权的行使,也会提升案件往不利方向发展的概率。

  그런데 자신이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 혐의가 법률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지, 자신을 방어할 증거가 있는지, 추후 수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덜컥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다면 피의자로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임은 물론, 사건의 진행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所以接到了侦查机关的出席调查通知,尽量安排较晚的调查日程之后,最好与专业律师充分地进行交流。此时可以通过对告诉状的“信息公开请求”,掌握被举报的内容之后再进行律师商谈,或根据案件的轻重,先委托律师之后申请信息公开,从案件的事实确认开始得到律师的帮助。通过与律师的商谈,适当地应对侦查机关的调查,设定基本的案件解决方案才是嫌疑人正确行使防御权的方法。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조사 일정을 여유있게 잡으신 후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상담을 진행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 파악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본적인 사건의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것이야 말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입니다.